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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현실의 권력에게서 이상을 보려하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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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10-10

▲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정부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외에 달리 선택할 정부가 없었다.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달리 대안이 없고 쉽게 만들어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잘못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연 불만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정책이 부족해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정부 바깥의 의견을 정책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이 최상은 아닐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재의 전부는 아닐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 바깥의 공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서민, 진중권, 김경률이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목불인견이어서 그런지, 잘하라는 주마가편의 뜻인지, 다른 대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아니면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보아 정부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인지? 현실의 권력은 그냥 현실일 뿐이다. 현실의 권력에게서 이상을 보려하면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멈추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What kind of government is the Moon Jae-in government?

-Hwang Heung-ryong columnis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ould be the government we chose because it was the only alternative we could choose in reality. There was no other government to choose than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n and now, and for the time being. This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and it is not easy to make.

 

So, of course, there will be a lack. There will be a lot of wrongdoing. There will also be natural complaints. In my view,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wrongdoing is a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collect opinions from outside the government through policies rather than making mistakes due to insufficient policies.

 

All the policies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right now will not be the best, and the people working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ill not be all of the talent, so it is of course necessary to seek public opinion outside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problem is that the government is not doing that.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we criticize the government. There is an ambiguous part in which point of view the common people, Jin Joong-kwon, and Kim Kyung-ryul criticize. It's difficult to know if it's because it's a tree-minded person, whether it's Zuma's intention to do well, or whether it has other alternatives in mind. Or is it just to see that the government is insufficient from your point of view?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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