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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제’ 특효약 된 코로나…공산당식 “홍콩 손보기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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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브레이크뉴스
기사입력 2020-05-17

<호주 브레이크뉴스=상하이 한길수 기자>

 

▲ 올해 양회는 5월 21일 정당·단체의 통일전선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에 이어 5월 22일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가 제13기 3차 회의를 각각 열면서 시작한다. 과거 전인대 행사 모습.  © 호주브레이크뉴스

 

코로나 사태가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오는 5월 21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국 인민망·신화망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5월 21일 정당·단체의 통일전선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에 이어 5월 22일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가 제13기 3차 회의를 각각 열면서 시작한다.

 

양회는 1985년 이후 전통적으로 매년 3월 초 개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시기를 2개월 반 늦춘 것은 물론 일정도 2주에서 절반 정도로 단축하며 상당수 행사를 비대면으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양회 개막은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전인대 개막일에는 통상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한 시정방침을 공개하고 국방비 등 예산안도 심의 승인하며 주요 인사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회에서 경제 살리기 대책과 홍콩 정책을 비롯한 중국의 진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살리기는 구체적인 회복 방안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낮출지가 초점이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쳐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 홍콩 경찰이 지난 1일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2020년 5월 홍콩은 다시 시위 중이다. dw news 제공  © 호주브레이크뉴스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난해 시위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홍콩 문제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홍콩인이 중국 본토로 인도될 수 있는 도주범 송환조례 추진 문제로 지난해 3월31일 시위가 시작되면서 홍콩은 격렬한 저항의 현장으로 변했다. 지난해 6월 9일 주최 측 추산 103만 명(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분수령으로 사태는 민주화 운동으로 번졌다. 시위대는 ▶도주범 송환조례 개정안의 전면철회▶시위대의 폭도 규정 철회▶체포된 시위 참가자의 기소 취소▶독립조사위 설치해 경찰 권한남용 규명▶1인 1표의 보통선거 실시 등 5개 요구의 관철을 시위의 목표로 내세웠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사퇴, 복면금지 규정 철회, 경찰 개혁 등을 요구도 나왔다.

 

2019년 11월 25일 치러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선 71.20%의 높은 투표율에 18개 구의회 중 17개에서 친중파가 밀려나고 민주파가 장악했다. 구의회 선거는 홍콩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보통 선거로 치르는 유일한 선거여서 그 결과는 민심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시위를 일부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해왔던 베이징 당국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홍콩인들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선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게 사실이다.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을 정조준해 손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이유다. 특히 베이징의 내정개입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시위 사태를 계기로 홍콩을 행정장관에게 맡겨서는 입맛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당시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홍콩은 홍콩인이 통치한다는 ‘항인치항(香人治香)’, ‘고도자치(高度自治)’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시위 사태를 계기로 항인치항을 사실상 공산당이 홍콩을 좌우하는 ‘홍인치항(紅人治港)’으로 슬며시 바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1월 초부터 인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강화했다. 1월 4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즈민(王志民) 주임을 뤄후이닝(駱惠寧) 전 산시(山西)성 당서기로 교체한 것이 시작이었다.TVB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올해 들어 착착 진행 중인 중국의 홍콩 압박과정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중국 당국은 실제로 올해 들어 홍콩 통제의 고비를 바짝 쥐기 위한 정지작업을 착착 진행해왔다. 특히 1월 초부터 인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강화했다. 1월 4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즈민(王志民) 주임을 뤄후이닝(駱惠寧) 전 산시(山西)성 당서기로 교체한 것이 시작이었다. 중련판은 1940년대 말 설치돼 2000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한 신화통신 홍콩지국의 역할을 계승한 조직이다. 이름은 연락사무소이지만 실질적으로 베이징 당국의 의향과 의사와 의지를 홍콩에 실현하는 기관이었다.

 

이 인사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출장기관 책임자를 문책해 교체하고 새 담당자를 임명한 조치로 해석된다. 누가 봐도 강력한 홍콩 통제 정책을 주문하는 조치다. 1954년생인 뤄후이닝은 16세부터 안후이(安徽)성에서 인민공사와 철강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1972년 11월 안후이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간 인물로 당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 티베트족과 회족 등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칭하이(靑海) 성의 당 부서기를 시작으로 성장, 당서기를 거쳐 2016년 산시성 당서기를 맡아왔다. 공산당의 뜻을 관철하는 수완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1월 말 춘제(春節·설) 이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이 국가적인 재난을 겪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발생은 2월 8일 3884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월 11일에도 2015명이 발생했다. 2월 12일 통계방식을 바꾸면서 하루에만 1만4108명을 신규 확진자를 추가하고 2월13일 5090명을 더했다. 2월 14일에도 하루 26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은 2월 17일에서야 1000명 대로 떨어졌으며 2월 19일이 되면서 1000명 이하가 됐다. 베이징 당국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홍콩을 압박하는 ‘공정’을 멈추지 않고 착착 진행했다.

 

중국은 2월 13일엔 베이징의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을 샤바오룽(夏寶龍) 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으로 교체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정책 담당 책임자를 문책 교체하고 새해 초강력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는 인사다. 1952년생인 샤바오룽은 공산주의 청년단(공청) 출신으로 저장(浙江)성 당 서기를 지낸 뒤 정협 부주석 겸 비서장을 맡아왔다. 중국이 이처럼 홍콩 주재 최고 책임자와 베이징의 홍콩 정책 책임자를 모두 교체한 것은 홍콩을 손보기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조였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도 홍콩을 압박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의도를 미루지 못했던 셈이다.

 

▲ 중국의 강경한 정책에 맞서는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의회내에서 강제로 끌려나오고 있다. 홍콩 명보 제공  © 호주브레이크뉴스

 

2월 말부터는 홍콩 경찰이 움직였다. 홍콩 경찰은 중국이 코로나 와중인 2월 28일 홍콩 범민주파 중진 3인을 체포해 기소했다. 누가 봐도 범민주파를 압박하는 조치다. 3월 27일엔 홍콩 정부가 나섰다. 코로나19 대책이라며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사실상 집회와 시위 금지령이다. 인구 745명의 홍콩은 신속한 차단과 검사로 코로나19에 비교적 선방했다. 홍콩에선 그 하루 전인 3월 26일까지 누적 확진자 519명에 당일 신규 확진자는 43명이었다. 3월 27일 당일에도 누적 확진자 519명에 당일 신규 확진자 65명이 나왔다. 홍콩에선 5월 17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 1053명에 사망자 4명이 나왔다. 방역조치는 필요하지만, 홍콩 당국이 방역을 빙자해 정치적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치였다. 4월18일에는 홍콩 경찰이 지난해 시위 가담을 이유로 범민주파 중진 15인을 한꺼번에 체포했다. 민주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한 셈이다.

 

한편 중국은 4월 하순부터 법적·인적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중련판 주임으로 부임한 뤄후이닝이 홍콩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사회 안정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홍콩을 압박한 것이 계기였다.그러자 범민주파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의 제22조를 내세우며 중련판과 베이징의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홍콩 기본법 22조는 ‘중앙 인민정부 소속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어떤 부처도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이 조항은 일국양제의 법률적인 바탕으로 간주돼왔다.

 

그러자 4월 21일 홍콩의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감독 권한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출장기관인 중련판이 홍콩 문제에 대한 관여가 간섭이 아니라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홍콩 행정장관이 이를 지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당국의 홍콩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홍콩 기본법을 아예 새롭게 해석한 셈이다. 베이징의 홍콩 개입을 위한 본격적인 길 닦기다. 4월 22일에는 이에 반대한 홍콩 정부의 고위관료를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캐리 람 정부의 친중 색채를 강화하는 조치다.

 

더 나아가 4월 27일에는 홍콩 법무장관 격인 테리사 청 율정사 사장이 입법회에 출석해 “중련판은 홍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 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련판이 홍콩 내정에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고 기본법을 재해석한 셈이다. 홍콩 고위 당국자가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1월초부터 홍콩에서 공산당 입맛에 맞는 통치를 강화하는 ‘홍콩 공정’을 착착 진행해왔다. 홍콩을 손보려고 벼르고 별렀던 중국이 올해 들어 홍콩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적 조치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 전인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일만 남았다. 코로나19의 위기도 그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 지난 14일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홍콩독립'이란 현수막을 들고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모습. 홍콩 명보 제공  © 호주브레이크뉴스

 

그러자 홍콩 범민주파는 이를 비난하며 장외 투쟁 의사를 밝히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에선 이미 4월 말부터 쇼핑몰 등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기습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긴장이 높아질 때는 아무래도 6월 9일이다. 104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홍콩에선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한판 대결은 오는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실질적인 간접선거여서 민의가 반영되기 쉽지 않다. 이에 범민주파는 입법회 선거를 민주적인 보통선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계속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민주주의 열망과 중국의 홍콩 통제 욕심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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