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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호주, ‘3단계’ 규제 완화책 발표! 식당 등 첫 단계 포함…

세입자 불이익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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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김 기자
기사입력 2020-05-08

<호주 브레이크뉴스=에디 김 기자>

 

▲ 8일 오후(현지 시각)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완화 3단계 발표를 하고 있다. sky news live 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 총리가 첫 코로나19 봉쇄 조치 두 달 여 만에 3단계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7월까지 단계별 완화 조처를 하며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오후(현지 시각)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호주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틀을 가지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다시 여는 것을 추진하려 한다”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3단계 코로나19 완화 정책 모두 발언을 발표했다.

 

이날 총리의 발표로 각 자치주의 수장들은 조만간 연방 정부 차원의 3단계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지방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수립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총리의 발표는 이미 각 자치 정부의 내각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자치 정부의 계획과 일정이 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3단계 완화 조치로 코로나 종식을 실행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매보이고 있지만 3단계 진행 중 확진자 증가가 변수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호주브레이크뉴스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3단계 완화책 중 처음 1단계에 식당, 카페, 학교, 놀이터,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리슨 총리는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친구와 가족과 더 큰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최대 10명의 사람과 집에서 5명의 손님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중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집에서 일하는 것이 장려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실과 운동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골프가 돌아왔고, 수영장이 다시 개방되며, 공원에서의 일상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매업과 소규모 카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여행이 허용될 것이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3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은 10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단계에서는 영화관, 갤러리 등의 공연장, COVID 기반 안전 계획, 조직화한 커뮤니티 지원, 커뮤니티 스포츠, 뷰티 박람회 등을 포함하여 최대 20명까지 대규모 모임이 허용될 예정이다.

 

▲ 완화 3단계는 일상으로의 사실상 복귀 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 호주브레이크뉴스

 

최종 3단계에서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3단계 시행부터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또 일부 제약이 있는 술집과 클럽이 문을 열게 되며 클럽에 속한 게임장도 개방된다.

 

하지만 총리가 발표한 3단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우리가 1단계 성공을 거치면서 더 큰 정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 ‘단계 진행 방식’의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1단계 완화 조치 시행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도가 증가하면 다시 봉쇄 조처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교민들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기존 사회적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첫 단계에 식당, 카페 등 교민 집중 업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달여 만에 재오픈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 등 교민들의 발 빠른 대처가 향후 업소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지만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연 봉쇄 전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정부가 내놓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렌트 계약 문제가 급작스러운 완화 조치로 인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호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news2020@aubreaknews.com

 

브레이크뉴스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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